경남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부산·대구·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외지역 거주로 현장 확인이 어려웠던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직접 확인해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현장 징수 대상은 도내 지방세 체납자 중 타 시·도에 거주하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납세회피 정황이 있거나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70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억 1,300만 원이다.
경남도와 시·군 체납징수 공무원 총 30명이 참여하는 광역징수기동반은 3개 팀으로 편성해 부산·대구·울산 지역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방문 전 체납 현황과 재산·권리관계 등을 사전 분석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실태, 납부능력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징수 활동은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납을 유도한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체납자의 실제 상황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다.
기동반에 참여하는 ○○시 체납징수 담당자는 “관외 체납자는 전화나 서면만으로 실제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4,600만 원을 징수하고 11억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남도는 이번 관외 활동 이후에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징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관외지역 거주가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방안을 안내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납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