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책자는 기획 단계부터 생성형 AI를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AI로 방대한 연구·사례를 요약하고, 이야기 형식의 문체로 재구성해 성과를 쉽고 흥미롭게 읽히도록 했다. 표지와 삽화 제작에도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했다.
책은 납세자 중심 적극 행정,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 디지털·AI 기반 혁신 행정 사례 등 9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연구 성과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가산율 폐지 및 감면 신설’ 개선안을 소개한다. 처음에는 재산세 가산율 누락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서 시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도가 AI·친환경 기술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가산세율 폐지와 친환경·지능형 건축 장려를 위한 감면 제도 신설을 제안했고, 그 결과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 최우수상과 「2025 지방세 발전포럼」 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이어진 성과를 실었다.
AI 활용 사례도 흥미진진하다. 생성형 AI와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누락 의심 업체 176개소를 찾아 2억 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했다. 챗GPT 기반 ‘강남구 맞춤형 지방세 GPTS’ 3종도 개발했다.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8,425건과 지방세 표준교재(2025년판) 7권을 학습 데이터로 삼았고, 그 결과 30분 이상 걸리던 법령 검색이 10초 이내로 단축되면서 민원 대응 속도를 끌어올렸다.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에도 전국 최초로 ‘AI+지도(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접목해 행정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 이 시스템은 ‘2025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로 뽑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취득세 알림톡과 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선제 안내 등 ‘사전 안내형 적극행정’도 눈에 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취득세 알림톡’을 도입해 891명을 선별 안내했고, 과소 신고 의심 128건은 기한 내 수정 신고를 유도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 누락 사례도 찾아 2,700만원을 환급했다. 아울러 세금 특강과 기업 맞춤형 설명회를 운영하고, 전통시장·아파트 입주 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병행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생생한 사례를 수록했다.
아울러, 법인조사팀을 신설해 1년 6개월간 257억 원의 법인 세원 발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이뤄낸 재산세 징수율 서울시 1위(96.8%) 달성, 서울시 최초 가상자산 압류·징수 등 실질적인 재정 확충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구는 이 책자를 세무부서와 유관기관, 행정안전부, 서울시, 타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공개해 지방세 제도 발전 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가기록원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기록원·국가기록원에 등재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접목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왔다”며 “그 성과를 정리한 책자가 여러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가 존중받는 세무 행정과 전국을 선도하는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