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춰, 기존 탈락 가구 중 복지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12가구가 실제로 재신청에 응했고, 이 중 211가구(적합률 67.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급하게 됐다. 이 중 1인가구 고독사 위험가구(132가구)와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54가구)가 88%(186가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6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해 보장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인해 재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청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통합조사팀 11명을 투입,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 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 통합조사 업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번 조사의 실효성이 드러났다. 일원1동에 거주하는 박○○씨 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근로소득 감소와 기준 완화 안내로 올해 생계급여까지 수급하게 됐다. 개포3동 김○○ 씨 가정은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 4인가구로, 재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개포4동의 전○○ 씨는 기준 상향 안내를 받아 기초연금을 신청, 네 번째 도전 끝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