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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 속에 구는 이번 추경을 통해 당면한 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기금전입금 등으로 마련했으며, 집행불가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구는 세 가지 전략적 기준 아래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복지, 일자리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중심 지원,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이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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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복지안전망 확충 사업에 추경 예산안의 50%가 넘는 124억 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대상별, 유형별로 세심히 고려해 배정했다.
먼저 어르신 복지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10억 7천만 원, 복지관‧경로당 등 시설개선에 3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는 4천 9백만 원을 증액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에는 10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해 9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에 구비 1천 4백만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나 물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공모하고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도봉형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에는 4천 1백만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로 선정된 미용실에는 경사로, 유도블럭 등의 시설물 설치와 이‧미용비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에는 적극 투자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억 2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 2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천 4백만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29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배정했으며,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8천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1천 6백만 원을 편성했다. 5억원 규모의 도봉땡겨요상품권 신규 발행을 위해 이번에 5천 3백만 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구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17억 원,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반영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크게 투입한다. 쌍문종합체육센터 시설개선에 따른 1억 4백만 원을 비롯해 문화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도로 및 보도환경 개선에 15억 원,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3억 원,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에 9천 8백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에 1천 8백만 원 등을 배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라며,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구민들이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9일부터 도봉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