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원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민원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국선 행정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상담은 물론, 민원서류 작성 및 행정기관 제출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인력을 활용해 민원서비스에 취약한 이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행정사회와 협력해 위촉된 ‘국선 행정사’들은 행정 상담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 민원 해결의 동반자, 국선 행정사
국민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한다. 이후 해당 행정사는 민원인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필요시 직접 대면 상담 또는 현장 방문까지 진행한다.
민원인이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일 경우 당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기존에는 취약계층이 민원 제출 과정에서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해 민원이 반려되는 일이 잦았던 만큼, 이번 제도는 행정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지원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병행, 향후 제도 개선과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