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민선 8기에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아이 출산 시 제공되는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의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했고, 산후건강관리비용 사업(최대 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도 35% 늘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자 신청자가 52.4% 증가했고, 임신 성공률도 2.7% 상승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출산 지원사업에 9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첫째 아이 낳으면 첫 달 790만 원 혜택
우선, 9개의 출산 지원사업에 8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강남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790만 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구 특화 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100만 원)에서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 원/월, 현금) ▲아동수당(10만 원/월, 현금) 서울시 지원사업인 ▲임산부교통비(70만 원, 바우처)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 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 바우처) 등이 포함된다.
■ 난임 지원 확대 등 27개의 모자보건사업 추진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는 모자보건사업은 올해 27개의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확대하는 사업을 보면, 임신 준비와 출산 후 서비스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고,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회복기 산모가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신청 기한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늘렸다. ▲또한, 기존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전에는 보건소에 방문해 상담·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난임 지원 대상은 더 확대된다.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후 임신을 원하는 구민에게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2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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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서울시에서 하위 5번째였지만, 이후 2년 연속 출생아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임 지원 등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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