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차량의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5781건, 2023년 6472건, 2024년 9월까지 5709건의 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많은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이 1년 후 자동 갱신된다고 착각해 미가입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가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법적 처벌이 무겁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만기 전 안내를 하고, 만기 이후 강남구는 미가입자 명단을 받아 즉시 가입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주민 밀착형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구청 디지털 전광판, 키오스크 등 95개의 미디어 매체와 1655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해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고, 22개 동의 통장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규정을 교육했다. 지난 10월 3일 8천여 명이 참여한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수만 개의 법인과 8개 리스차 업체가 소재한 강남구의 지역성 특성상, 폐업 법인의 대포차 보험 미가입 운행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과 신규 사건을 병행 처리하면서 수사 효율을 높인 결과, 올해 9월 말까지 193건의 무보험 운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1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무보험 차량 운행을 줄이고, 더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