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칼럼] 日에는 우호국, 韓엔 소송 검토하는 이란, 美 설계로 움직이는 ‘從美’ 벗어나야...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安保이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北韓.”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2018년 당시 미국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이란과 관계가 단절되며 한-이란 관계는 위기에 빠진다.

이후 한국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우리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 산 석유 대금 70억 달러를 5년 넘게 갚지 못하면서 이란과 갈등의 골이 깊어 졌고,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기 전까지, 종속변수 한국은 이란과 관계 회복은 難忘해 보였다.

그러던 중, 이라크가 이란에게 진 100억 달러 규모의 빚을 예멘 계좌로 송금을 하고, 예멘은 이란에게 식료품과 의약품 등 필수 생필품 등을 수출하면서 이란 빚을 갚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은 한국에 같은 방식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나, 尹통이 반응을 안 보이자,

일본을 우회하면서 한국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일 AFP통신은, 이란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양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란-일본 관계와 우크라이나 문제,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보도했는데,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이 5년 동안 주지 않은 70억 달러의 빚을 받기 위해 채권 추심 업체인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법안을 이란 의회에 제출한 것과 반대로, 30억 달러의 빚이 있는 일본에는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일본을 방문한 이란 외교장관과 기시다. 이란은 일본과는 우호적 관계라고 하면서 한국에는 70억 달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sns

왜 일까?

미국의 ‘독립 변수’ 기시다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해 ‘예멘식’ 빚 상환에 긍정적인 메세지를 보냈을 것이고,

미국의 ‘종속 변소’ 尹통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한 과거의 발언으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을 이란이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 이란에서,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을 딛고 일어선 ‘제조업과 문화 선진국’, ‘위협적이지 않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한다.

시청률 90%를 넘기며 이란에서 선풍적 인기로 한류 1세대를 열었던 ‘주몽’과 ‘대장금’ 등 드라마부터,

BTS 등 K-pop까지 인기를 얻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축적된 이란.

미국의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필수 생필품 등 현물 상환도 좋다는 이란이 예멘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적극적 외교로 손을 잡아야 한다.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유적 박물관 안내문에 페르시아어와 영어, 중국어가 보인다. 한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그렇듯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고 한다. 한겨레

‘한반도와 4강 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오만한 구호로 自閉할 것이 아니라,

‘從美, 從日 尹통’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종속 변수에서 벗어나서,

지구촌의 역사와 현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겸손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지평을 넓히는 것이,

한국 외교의 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