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27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현석 의원, 저조한 사업 추진 실적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질타
2)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통국의 저조한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수요예측 실패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오석규 도의원, GTX+E·8호선 ‘동의정부역 신설’ 재차 건의
3)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플러스 E 노선과 도시철도 8호선 연장 노선을 연결한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회장 문병근 의원)는 27일(화)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과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도 내 분야별 세출의 특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3개월 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김현석 의원, 저조한 사업 추진 실적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질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통국의 저조한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수요예측 실패 문제에대하여 지적하였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교통국의 ‘22년 결산 자료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면서 위탁사업비, 지자체 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과정인 경우, ‘22년 예산 24억 중 약 14억 3천이 집행되어 실 집행률이 59.5%로 사업추진의 부진한 결과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민간 위탁 사업의 평가가 약 89.98%인 점은 추진 사업 실적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예측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예산 계획의 결과라고 질타하였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승삼 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 관련 사업 운영의 면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의 36.5%라는 매우 저조한 사업 집행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담당 부서의 후속 조치 여부 확인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의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적 문제도 지적하였다. ‘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주민참여 예산의 시·군 교부액 약 9억 3천1백만원이었고, 이 중 실 집행률이 53.5%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인 집행 계획 없이 편성한 문제와 사업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교부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질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추진실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와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수요와 예측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내실화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 및 추진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오석규 도의원, GTX+E·8호선 ‘동의정부역 신설’ 재차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플러스-E노선과 도시철도 8호선 연장 노선을 연결한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재차 건의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철도 대중교통 사업이 거주인구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일차적으로 타당성이 좋아지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계획, 구상 중인 연구용역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GTX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사업 결산 심의에서 “도민의 철도 대중교통 향유권과 교통 편익 향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GTX플러스-E노선은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포천시 송우리 지역을 논스톱 다이렉트로 노선을 발표했다”라며 “기존 예정 노선에서 의정부 동부 지역으로 노선을 조금만 변경하면 약 20만 명 이상의 도민이 살고 있는 의정부 동부지역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률 및 타당성 향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역의 GTX노선을 유치하려면 더더욱 의정부 동부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남양주, 의정부, 포천시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경기 북부의 희망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GTX플러스-E노선과 8호선 연장 추진으로 공용선로, 공용역사 신설 등의 경제적 편익까지 고려, 반영해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두 철도교통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플러스 E노선과 도시철도 8호선 연장 사업을 연결한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최초 제안했다.
개통을 앞둔 도시철도 8호선 연장 사업(별내선, 서울 암사~남양주 별내)을 동의정부역까지 연장해 GTX플러스-E노선의 공용선로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GTX플러스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기존의 GTX-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중 인천~시흥~광명~사당~구리~포천으로 계획된 GTX플러스-E노선을 20만여 명의 수요가 예측되는 민락·고산까지 경유하는 노선으로 만들고,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의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오 의원의 복안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