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에 대해 송민철 장학사(인천교육청)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교원들에게 떠안기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진 대표(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결과분석에 의하면 ‘교사업무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변동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현장에 자율성 보장과 권한 이양을 해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천홍 정책팀장(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 자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져야하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민주적 참여 확대로 대의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현 학생(숭실대)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사회인 학교에서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누리집(www.ncge.kr) ‘더넓게/설문조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실천분야를 돌아보고, 보완하여 미래의 교육자치 30년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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