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재산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활용 폐교 재산을 줄여 재산관리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지난달 도교육청은 올해를 '미활용 폐교 재산 감축의 해'로 정해 미활용 폐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전체 폐교 수는 584곳이며, 이 중 미활용 폐교는 94곳이다. 나머지는 매각 335곳, 반환 3곳, 자체 활용 55곳, 대부 97곳이 있다.
앞서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미활용 폐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2131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매각 13곳, 대부 10곳, 자체 활용 6곳 등 29곳을 감축한다.
중장기 계획으로 2022년 31곳, 2023년 16곳, 2024년 18곳을 감축하는 등 앞으로 미활용 폐교를 적극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유형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검토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역별 중장기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폐교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오는 3월 도교육청에 신설되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의 신재생에너지담당이 맡게 된다.
자체 활용은 체육시설이나 체험시설 등 방안을 찾고 있다. 20년 이상 된 낡은 미활용 폐교 건물은 연차별로 철거하거나 보수계획을 세워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폐교 활용 방안을 높이고자 지자체 간담회와 지역민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직접 지역별 폐교 활용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폐교 현황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서다.
폐교 활용 지원과 홍보도 강화한다. 내외부 전문가로 '폐교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지역별 실태조사 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 누리집 '폐교재산 활용 안내' 꼭지를 개선해 매각·대부 절차와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연계 기능을 통해 도민 접근성도 높여 나간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폐교재산 활용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를 '미활용 폐교재산 감축의 해'로 삼아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재산의 재탄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navi1004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