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은 2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전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루 전날인 1일 있었던 '전환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3단계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현재 주 15시간 근무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면접 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인 방과후전담인력(주 40시간)으로 배치하려고 했다.
이에 교육행정직 취업준비생들의 응시 기회가 박탈된다고 항의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 면접을 진행하려다 연기하고,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의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그 결과 '전환심의위'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일 열린 전환심의위에는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와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열렸다.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로 하기로 했다.
현재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는 총 346명(공립)이다. 이들 가운데 전환심의 대상자가 되는 334명 중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 163명은 면접시험을 거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전환된다.
교육청은 "나머지 171명 중 60%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하고, "전환과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은 일반공개 경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은 전환심의위가 제시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다"며 "이런 방안이 고용의 안정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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