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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 총리와 주례회동 통해 '그린벨트 해제' 논란 "종지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않고 보존키로"
작성 : 2020년 07월 20일(월) 17:57 가+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첫 주례회동을 마친 후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이 20일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을 맞고자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Δ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확보 Δ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Δ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계속 논의 등 3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이 지속되자 지난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로인해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실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내 유력인사들까지 나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에 더 이상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있다는 입장이기에 직접 논란을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고,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당·정·청 내에서조차 논란이 지속되자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론이 터져 나왔고,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총리실에선 정 총리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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