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 31%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의원 중 9명이 아파트 3채 이상을 보유하고 30채와 24채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도 있다.
경실련에 타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8명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다주택자 정치인들의 주택 셀프규제는 시민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주택정책을 보면 집값이 으르면 뒤쫓는 식의 ‘핀셋 규제’로 이어졌고, 전반적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가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이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을 경멸하는 표현인 ‘엘사 거지’ 즉, LH 사는 거지라는 표현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작 청년주택은 언제나 세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9년 5평 남짓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쟁률은 344:1로 마감되기도 했다. 청년들이 5평 방 한 칸도 감지덕지하며 살아야하는 사회를 만든 이들이 집을 30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불공정 지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해야 할 근본적 대책은 부동산 실효세를 상향하는 것이라며, 0.1% 남짓의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실효세와, 감세와 탈세가 쉽다는 점은 집을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청년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거대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실효세 상향을 위한 조치와 감세와 탈세 없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최종엽 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