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이렇게 뜻을 모으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하면 매년 약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정청은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비용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함께 확보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현재 국공립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8만 원에 달하는데, 이번 고교 무상 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월 13만원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