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 행사 개요
일시‧장소: ’15.5.13(수) 10:00~17:10, BH 영빈관
주요 참석자(70여명): 경제･사회 부총리 등 全 국무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준경 KDI 원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

주요 논의사항
’15~’19 중기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

마무리 말씀(분야별 재정개혁 방향) 요지

지방교육재정은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함

70년대 만들어진 교육교부금제도도 지금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잘 조합해 통합하는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최근 교육복지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타당성 심사를 의무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반드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토록 할 것

지방재정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

교부세 배분기준에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앞으로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배분기준은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함

지자체의 자발적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주기 바람

특별교부세 운용의 국무회의 사전보고 및 사후공개 추진,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 등으로 향후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

창조경제의 근간인 R&D는 새롭게 설계한다는 각오로 근본적 혁신이 필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 R&D 투자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R&D 사업의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장롱특허를 양산하는 묻지마식 관행적 투자, 연구시설․장비 등 H/W위주의 투자를 지양하고 철저한 성과검증에 기초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긴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이 공공연구소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규모에 걸맞게 질적인 내실화를 적극 도모

인력 미스매치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이뤄지도록 교육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기존의 지원제도를 전면 재점검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

특히, 미스매치를 언급하기 이전에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된 일자리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선도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으로도 확산할 필요

청년 해외진출 사업은 현재의 추진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미․일․독) IT․SW , (중동) 건설플랜트․보건의료・항공승무원, (캐나다) 간호사・치기공사, (베트남․인니) 국내 진출 기업 중간관리자 등
등을 통해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양질의 전문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문화재정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소액다건식 보조금을 꼼꼼히 점검해 관행적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쇄신책 강구

한류 확산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 발굴,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

방위사업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

최근 연이은 비리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추락하였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특히,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가 긴요한데, 지금까지 발생한 비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비리요인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명확히 밝혀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것

복지 분야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에 역점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우므로 도입시 신중해야 하고, 도입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행초기에 서둘러 개선해야 함

부정수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부정수급 발견시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도록 해 부정수급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함

특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공유하여 담당자가 책임있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일벌백계를 하거나 제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

정부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통합해서 제공하면 국민들이 기관별로 비교해서 내가 낸 혈세를 어떻게 쓰이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기관이나 담당자는 보다 책임 있게 행정을 하게 됨

예시: 부정수급 발생시 지역별로, 기관별로 현황을 공개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복지행정을 수행하게 됨

보육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양육이 적절한 계층에는 반일제, 시간제와 같은 탄력적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특히,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보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와야 보육정책이 성공한 것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복지제도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 차원의 조율을 활성화할 필요